가족 활동지원 연장! 2028년 말 대상과 준비조건

가족 활동지원 연장! 2028년 말 대상과 준비조건 안내 표지

가족 활동지원 허용기한을 202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10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모든 장애인 가족에게 허용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인 수급자의 대상 요건, 미연계 이력, 제공 가족의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장 내용과 일반 원칙 구분

  • 현재 확인 상태: 2026년10월13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장 기한: 2028년12월31일까지
  • 이번 발표의 이전 기한: 2026년10월31일
  • 일반 원칙: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
  • 한시적 예외 대상: 일정 요건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 구분할 사항: 일반 활동지원급여와 가족 제공 허용 요건은 동일하지 않음

활동지원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가 있고,2024년11월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거나 누구에게나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급자 유형과 미연계 요건 확인

비교 항목 준비·확인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35이하 또는 GAS30이하; 공식 운영 안내 기준
통합돌봄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포함 안내
희귀질환자 장관 고시 질환과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을 함께 충족
성인 X1합산점수 426점 이상
아동 X1합산점수 327점 이상
공통 미연계 조건 활동지원사 미연계60일 이상 지속
현재 개인별 확인 읍·면·동에 조사결과·대상 유형·미연계 이력 대조

희귀질환자의 가산급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기준은 성인426점 이상, 아동327점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활동지원사 미연계가60일 이상 지속되는 공통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수치는 기존 공식 운영 안내의 조건이며, 현재 신청 시 관할 읍·면·동에서 자신의 조사결과와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공 가족의 자격과 제출 준비

  • 제공자 준비: 활동지원사 교육·자격 확보
  • 기본 교육: 이론·실기40시간+현장실습10시간=총50시간
  • 감면 확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자 일부 감면 안내
  • 준비 서류: 활동지원기관 작성 미연계 사유서 등
  • 접수 경로: 읍·면·동 제출 및 개인별 절차 문의
  • 적용하지 않을 과거 예외: 2024년11월 교육 유예를 현재 공통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음

이용을 희망하면 활동지원기관이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추가 서류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합니다.2024년11월 신규 도입 때 있었던 교육 완료 유예를2026년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급여 설명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연장 조치의 핵심: 가족인 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허용기간
  • 일반 서비스 대상 설명: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활동지원등급 판정자
  • 일반 급여 구조: 활동지원등급별 급여+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
  • 혼동 금지: 일반 서비스 최대액·시간을 가족 제공의 확정 지급액으로 사용하지 않음
  • 개인별 다음 확인: 현재 결정통지·가족 제공 기준·본인부담·이용량 대조

일반 활동지원 급여는 등급별 산정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로 나뉩니다. 발표에 나온 일반 급여 시간·금액을 가족 제공 시 그대로 받는 확정액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결정통지·가족 제공 적용기준·본인부담 및 실제 이용량은 관할 안내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가족이면 누구나 활동지원 제공이 가능한가요?

활동지원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가 있고,2024년11월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거나 누구에게나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Q2. 미연계60일만 채우면 대상이 되나요?

희귀질환자의 가산급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기준은 성인426점 이상, 아동327점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활동지원사 미연계가60일 이상 지속되는 공통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수치는 기존 공식 운영 안내의 조건이며, 현재 신청 시 관할 읍·면·동에서 자신의 조사결과와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Q3. 돌봄을 맡는 가족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교육은 이론·실기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 총50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감면이 있으므로 자신의 자격과 교육과정을 대조합니다.

Q4. 연장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발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보도자료는 기존 허용기한2026년10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 늘리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기간 연장과 별도로 개인의 수급자격 확인이나 신청·결정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확인일2026-10-1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976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3437&mid=a10503010100&nPage=9&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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